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입니다.이번에 바뀐 #보증보험의 핵심은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사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제도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모두 불만과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고칩니다.예를 들어 지금은 3억원짜리 집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이 2억7,000만원(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는 이른바 깡통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비싸고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입니다.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죠?그러나 과연 그럴까요?현장에서는 불만이 훨씬 큽니다.#국토 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수도권 전단(다가구, 연립 주택)의 32.7%가 이미#전세 보증금율 9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즉#수도권_빌라 임대인 10명 중 셋은 향후 보증금을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그럼 임대인은 그냥 무턱대고 보증금을 떨어뜨릴 뿐인가요?전세금이 임차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2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금이 되는 것이지만 전세 가율 후려쳐서 임차인을 받아들일까요?결국, 임대인은#전세 가격을 낮추는 만큼 다른 곳에서 그 하락한 가치를 낮추려는으시겠죠, 결국 일부를#월 세금에 떠넘길 수밖에 없죠.임차인은 결국#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보증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정부-정책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줄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그럼 집세를 받는 임대인은 환영합니까?
임대인도 불만이 많아요.#HUG즉#주택 도시 보증 공사는 올해#공시 가격의 150%까지 허용하고 있었다”보증 한도”을 126%로 낮춥니다.그런데 이미 빌라 등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은 평균 18.61%하락했습니다.이미#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급락한 데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보증 한도가 낮아지므로 자연스럽게 보증 한도 기준 선도 떨어집니다.즉, 보증금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지 않으면#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결국 이번 제도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디폴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갑자기#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추억하는 이유가…···전세 사기 예방에 이르는 막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낸 보증 보험 가입 기준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까지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물론 시장에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전세금률 하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결국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사회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지난 4월 3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세금 납부 여부 등을 조회한다는 것은 그다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처럼 #지방세 체납 조회도 가능하다면 전세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오히려 위의 제도보다 이게 훨씬 실효성이 있어 보이네요.
조건은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세주택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이 #공매 등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도 간단하지만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본)만 있으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 중 #고액 체납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두 제도 모두 적절히 활용하여 임대인 임차인 전원이 안전한 자산 거래가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