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예외사항,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202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2023, 급여 인상 소식
실업수당 구직 활동, 복직 활동 개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 기간요약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계약기간은 해지 직전 1년 6개월 이내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권유, 건강상의 이유, 사업장 이전 등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해고사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정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기간 180일 이내
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일을 실제 개시일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요구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2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단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 고용보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과실로 인한 취소 권고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해나 강제 해고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1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 자격이 있으면 구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주에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시험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나이와 실업 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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